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535, 2014. 1. 7., 인용
  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  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 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
3. 제주지법 2011. 5. 12. 선고 2009가합3339 판결
  [수당금] 항소[각공2011하,749]
   수당금
  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76799 판결
  [퇴직금][공2010상,644]
   퇴직금
   민사집행법 지방공무원법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757, 2003. 6. 9., 기각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

1983년

6. 서울고법 1983. 2. 15.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9]
 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11. 16.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88]
 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